검수완박 뜻 주요 쟁점 정리

검수완박 뜻 주요 쟁점 정리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채 지난 시점, 지방선거가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삼켜버린 검수완박,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개념이 언급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더 대두되는 일이다보니 모든 정치적 이슈를 삼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검수완박 뜻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자체는 박탈 당하는 입장인 검찰에서 주로 쓰는 용어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어 박탈과 정상화라는 뜻처럼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1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검수완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만장 일치로 확정하였으며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월 뒤로 미루기로 결정한 이유는 검찰에서 분리될 수사권을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제3의 기관으로 넘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골자는, 한국형 FBI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196조는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발

우선 정권교체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자승자박으로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으로 바뀐 상태이며 검수완박이 진정 필요했다면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검수완박 법안 추진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반발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현 위원장은 냉정한 토론을 주문하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며 검수완박에서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트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2석인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강제 종결시킬 수 없어 정의당의 당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인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입법 강행이 이번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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