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조정 또는 의무해제 알아보기

코로나 격리기간 조정 또는 의무해제 알아보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68명으로 21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가 발표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를 감안하여 코로나 격리기간 조정 또는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2년간 계속되온 코로나19의 확진자 격리기간 조정과 의무 해제에 관심이 높아져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최근 현황

 

월요일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아무래도 주말간 줄어든 검사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4주간 월요일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5월 23일 9,975명, 5월 30일 6,139명, 6월 6일 6,172명, 6월 13일 3,828명으로 거의 반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다시 신규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한 9,778명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질병관리청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격리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히며 격리 해제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격리 해제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일 검토되었지만 격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4주를 미뤘습니다.

유력안은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출입기자단에서 현행 기간을 단축하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지만 결국 방역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답변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따뜻해지면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재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신중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해답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익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사회 문화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도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고위험군이 잘 치료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고위험군이 아니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재정부담 해답은 격리 의무 해제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격리 의무를 법적으로 유지한다면 격리 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이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격리의무가 어렵다면 결국 격리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일로 예정된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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