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기준 확대

김영란법 적용대상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기준 확대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은 여러 논란 속에 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게 들어보면 예전보다 청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6월 8일부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김영란법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5년 3월에 만들어진 법으로 무수히 많은 이 법의 시행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계기로 뽑는 사건은 ‘벤츠 검사’ 관련 사건으로 현직 검사가 변호사에게 고급자동차와 고급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아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당시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을 주어 공직자들에게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하는 분들로 일단 한정하여 법이 시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하고 한국은행, 공기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이러한 대상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품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할인권, 초대권 등의 재산적 이익, 식사, 술 등 접대와 교통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이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

1) 금품 수수 금지

김영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말이죠.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될만한 범위의 금액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선물 : 5만 원(단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허용)

2)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공직자 등은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및 강의·강연 등에 나갈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합니다.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시간당 40만 원,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시간당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시간당 30만 원 등으로 직급별 기준을 명확하 하여 초과하는 수수료나 사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부정 청탁 금지

사실 부정 청탁 금지가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 1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 등에 대해 법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
2.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에 대해 감경·면제 요구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요구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자(기관) 선정에 대해 특정 대상이 선정/탈락하도록 요구
6. 입찰·경매·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요구
7. 계약 관련 법을 위반해 특정 대상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요구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 등에 특정 대상이 선정되도록 영향
9.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 대상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매각·교환하도록 요구
10.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처리·조작하는 행위
11.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의 결과를 조작
13. 행정지도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조작 및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 등에서 법을 위반하여 처리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인턴이나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등에서도 부정 청탁 대상 직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직무와 관련 부정 청탁을 받는 경우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 청탁이 계속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도 도입되는데 그동안은 신고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청렴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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