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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재상황 및 나이 사면 여부 알아보기

by 다니아요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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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재상황 및 나이 사면 여부 알아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신구권력 최장시간 회동을 가진것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논의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 윤석열 당선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관계자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구걸하듯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때 명단이 빠진 사실을 알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기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경에는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을 앞두고 실무 회동에서 마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라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 및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1219일 일본출생으로 올해 81세로 상당히 고령입니다. 2020년 횡령 및 뇌물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만기출소는 2036년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사면을 받을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현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에는 특별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임기내내 적폐청산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 점을 고려하면 전직 두 대통령을 모두 사면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직권남용,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특별 사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비교적 건강하다는 이유와 본인의 범죄라는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표면적인 이유이고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지난 적폐청산구호가 퇴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는 만큼 정권출범과 동시에 사면은 어렵고 지방선거 이후 광복절 특사 등으로 사면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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