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언제 알아보기(신청링크 포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언제 알아보기(신청링크 포함)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9일 여야가 극적 합의하며 금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59조 규모에서 62조로 3조 가량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미 지급시작, 규모는 얼마나

전국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통과하자마자 사업자번호 끝번호 기준 홀수와 짝수별로 이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매출액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규모를 늘려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100만원이었지만 국회 합의 과정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어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향후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200만원이었지만 300만원으로 확대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시기 및 신청은 대체 언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며 관련 기관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처리가 한번에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 급한 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을 급하게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대로는 대상별 지급시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월초 사업공고를 실시하며 이미 지급을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6월중에 지급을 신규신청자의 경우 8월중에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및 문화예술인) 현재 6월 7일 사업 공고 이후 6월 8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급자는 마찬가지로 6월 13일부터 지급이 예상되며 신규 수급자느 심사후 8월 입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링크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될 재난지원금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월 7일 화요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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