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 이전? 세종집무실 설치 알아보기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 이전? 세종집무실 설치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하여 외부로 공개된 데에 대통령실 보안 구역 사진이 유출 된 것에 대하여 배포한 사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하며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겟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번에 세종시의 염원인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재석 187석 중 찬성 185, 기권 2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고 통과한 행복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기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에 더해 행정부 수반의 집무실을 마련하여 정치적, 행정적 수도로 세종시가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방식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하며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1단계에서는 1동 국무회의장을 임시로 활용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2년 말 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를 시작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고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동시에 비서동을 갖춘 대통령 집무실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20년대 후반에 가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성되면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역시 세종 이전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 미래

세종시는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신들이 맞대결을 벌이게 되어 쟁점으로 사우는 부분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언론사 유치를 약속한데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행정수도의 완성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개헌을 하는 방법을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는 헌번 개정보다 자족 기능 확충을 통하여 세종시를 미래전략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행정, 재정적 특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소 결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세종시에 국회, 대통령이 모두 모이면 사법을 제외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리잡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행정적, 재정적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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