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그러나 역차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그러나 역차별??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40만원의 연금을 주는 복지제도로 올해 기준 연금액은 30만 7,500원으로 향후 기초연금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10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까지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OECD내 노인 빈곤율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려가 높은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초연금 수령에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차별 발생하는 기초연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는 수령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수령에 제한이 없는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하위 70%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 연금이 깍이기 때문에 노후 시기 자산은 많더라도 현금이 없는 어르신들도 많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이는 국민연금을 불입한 어르신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나타나는데 국민연금을 20년이나 넣고도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과 나이들어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64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역차별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20년 연금을 넣었으면 먹고 살만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산군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군에 편중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러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러한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으로 이 중 소득 하위 70%는 628만명, 탈락한 고령자는 270만명에 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가난한 것이 자랑이냐며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키웠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지방정부 기초연금 추가 지급 공약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자들에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보완하겠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선거, 혹은 다다음 선거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으로 돈을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을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철폐와 정책적 합의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46만원 넘게 받는 수령자라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가 줄어드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구조는 연금이라는 특성상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는 복지제도다보니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전액 감액 된 사람이 2021년 기준 38만명, 평균 감액 금액은 7만원이었으며 2016년 기준 22만명, 평균 감액은 5만 5천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은

결국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피하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연금 고갈 혹은 연금 개혁 등이 검토되는 상황이다보니 수령금액도 보증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의 국민연금 탈퇴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선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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