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이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윤석열 당선인 직접 발표

청와대 이전 이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윤석열 당선인 직접 발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청와대를 왜 지금 옮기냐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초에도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했던 점을 상기해본다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나아가는 방향성은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공식발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바로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 남아있는 공간 역시 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청와대 시대의 종료...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사실 청와대 시대를 종료하려던 계획은 역대 대통령마다 집무실 이전으로 추진하였지만 한계에 부딪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윤 당선인은 기어코 관철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철 의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과 불통이라며 국민의 뜻은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광화문 대신 용산시대

아무래도 대통령직에는 그에 따르는 경호정책과 인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광화문은 아무래도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최소한으로 경호를 줄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로 이전이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기존 국방부 건물은 아무래도 국가 안보 지휘 시설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만큼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경호에 따른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 용산을 택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닌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강조했으며 새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청와대 이전비용 논란

항간에는 이전비용에 1조원 가량 든다고 비판을 하나 윤 당선인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496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비용은 이번 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으로 통과하여 사용될 것으로 윤 당선인측은 예상했습니다.

청와대 실제 이전 가능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와 관련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지 않은 근거로 인하여  반대 세력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들과 청와대 이전을 모두 납득시켜야 하는 만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 됩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언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나.

▲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바로 (국방부 청사가) 구내에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간단치는 않지만 제가 볼 땐 이사하고, 아무래도 경호 시설이 들어가고 해야 하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조금 리모델링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구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는 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뽑았는데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집기도 와야 하고,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득하는 (예산이 있다). 이 건물(국방부 청사)은 20년이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경호용 방탄 창이라든지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원 정도로 기재부에서 보내왔다.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는 99억9천700만원이다. 공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해서 그래서 (총합)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대통령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면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안이 있나.

▲ 루트는 여러가지가 있다.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퇴근)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 1호 공약처럼 추진돼 비판도 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저도 인수위에 많은 주문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개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집무실 이전을) 대통령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것 역시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인수위에서 최우선으로 민생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앞이냐 뒤냐 보기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군사기능 공백 해결책은 있나.

▲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 (군에서)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국방부에도 네트워크 시설이 있지만, 여기(합참)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합참을 남태령 전시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에 지장 없도록 할 생각이다.

-- 집무실 이전 비용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안에 있나.

▲ 예비비는 기재부와 협의해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용산 공관을 수리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관저나 외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은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 '광화문 시대'가 어려운 점이 왜 공약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나.

▲ 기존 들어가 있는 정부기관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봤다.

외교부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도 대부분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쪽에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몇 배가 든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기존 청와대 영빈관 등 시설은 어떻게 하나.

▲ 영빈관의 경우 용산공원이 우리에게 반환되면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영빈관이) 지금은 1년에 몇 번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한다면, 용산공원을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청와대 영빈관)은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 청와대 주변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용산 개발에는 영향이 없나.

▲ 청와대 주변 개발은 고궁들이 있는 경관 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있고, 사실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와서 저 뒤에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궁 때문에 이뤄진 경관 제한은 존중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다. 그쪽에 있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신축이라는 것도 제한 범위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 경호 패러다임의 변화 검토는.

▲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이 공원에 산책 나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시민들과 만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돼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방부 청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청와대 청원을 했다. 상주 직원들 이동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려했나.

▲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국방부 상대로 영업하는 분들은 상점·가게가 (국방부 청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속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다 쓰는 것인가. 청사 명칭은 어떻게 사용하나.

▲ 여러가지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규모가 크지는 않다. 지금 청와대 비서동이 총 3개 동인데, 그것을 합친 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일단 가급적이면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경륜 있고 국가적인 어젠다 설정을 하고, 자유롭게 정부 요인과 함께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공간에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민관합동위가 많이 생길 것이다. 명칭은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좀 알려주고, 국민 공모를 해서…(하겠다).

-- 미국도 펜타곤(국방부)과 백악관이 분리돼있다.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장소가 한 군데 몰려있으면 취약점이 될 수 있다.

▲ 전시작전과 국가안보 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동맹국인 주한미군, 평택에 있는 연합사가 하고 있고,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관악산 벙커가 있는 곳이 전쟁 지휘소라고 (하고 있다). 합참이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관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한 전시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합참(이 하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 보좌관이다. 그래서 미국 펜타곤하고는 조금 다르다.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이나 이런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해도 신규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 합참을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를 같이 쓰고 합참 이전은 기존 시설을 쓴다 해도 충분하게 병력도 따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쾌적한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당장 취임 전에, 물론 거기 수도방위사령부 건물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참이 전시·평시에 일관된 작전 지휘를 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단계에 따라 이전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생각은.

▲ 국민께서 '조금 급한 것 아니냐', ' 시간을 갖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 써온 장소다.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게 맞는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청와대 이전에) 시간이 걸리면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하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이 안 된다고 저는 본다.

-- 국방부 내부나 국민의 불만도 있다. 공청회 등 직접 소통 계획은

▲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든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면, (또) 한분 한분 만나기 어렵다면 기자 여러분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와대는 춘추관하고도 거리가 꽤 된다.

이 건물, 이 뒤에도 국방홍보원이라는 것을 짓고 있다. 기자분들을 이쪽에 가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 건물(국방부 청사) 1층에 배치해서 여러분께서 보안 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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