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알아보기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시절 마지막 결재로 알려진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23일만에 중단되어 통행료 지우는 오는 18일 0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고 공익처분을 통해 경기도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산대교는 금일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경기도(피신청인)가 주장한 유료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혀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재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산대교측은 준비기간 이틀의 말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와 인근 3개 지역 시장들은 16일 고양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일산대교건설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의 자본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년의 운영기간을 인정해준바 경기도에서 이 운영기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통행료 징수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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