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시 유예 공식 검토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 공식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를 요청한지 하루만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재명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소위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하여 1년 정도 한시적 유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힌데 더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일부 억울한 사례가 있다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유예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중과 부분을 면제하고 9개월 내에 처분시 중과 부분을 절반 면제, 12개월 내에 처분하면 중과 부분 1/4 면제, 1년이 지나면 중과유지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1주택 이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후보지만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발

지난 7일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히며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기획재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청와대 또한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이르면 이달 처리?

하지만, 금일 지난 주만하더라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주택을 판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시간 뒤에 바로 양도세 중과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이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병원 최고위원은 방송에 출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반면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한시적 유예로는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이 매도의 적기라며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정책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해 엇박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 열린 결말 예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주요 지지층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결국에는 정부와 당의 반발로 차후 검토하겠다는 걸로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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