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권한 알아보기

강원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권한 알아보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공약은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여야 모두 자신들이 해냈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야 후보 모두 강원도에게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서로 본인들이 추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해당 법은 국회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만들어 준비한 사업으로 이미 12년 전 이계진 도지사 후보가 처음 제시하고 그 뒤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당 공약으로 채택해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입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입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앞장서서 끌고 온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며 밝히며 박홍근 원내대표도 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후보가 강력히 요청해 만든 이광재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강원도 전성시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치열하게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서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는 기존 도와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특별자치도 직속 자치경찰, 보훈청, 국립공원, 도로기획단 등 거의 대부분 관리권을 가지며 산하에는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6월에 법안이 공포되면 23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을 얻은 후 628년만에 새로운 명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권한을 보장받는데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국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비롯한 재정특례, 규제 오나화 및 시책사업의 국가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을 명시하여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강원도지사는 따라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특례 및 권한을 구체화 시키는 일이 주요 업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기존 예산이 8조원 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재정적으로는 3~4조원 이상의 재원 확대를 예상하여 최대 연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관광, 농지, 도시개발 인허가 특례,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강원도에서도 여러 권한을 받는 데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숙제

특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국 특별법으로 다시 제정하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2006년 처음 제정이후 2019년까지 13년간 6번에 걸친 입법과정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2007년 5월 법률안을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2010년 12월 법률이 제정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바 있어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정자의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내용 알아보기

국가대표 축구중계 방송(한국 브라질) 정보 및 브라질 대표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