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유류세 인하에도 왜 고공행진?

기름값 유류세 인하에도 왜 고공행진?

유래없는 국제유가의 상승속에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국내 기름값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하고 있어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하여 기름값을 낮추려고 하였지만 유가의 근본이 되는 국제 석유가격이 오르고 있다보니 더이상 뾰족한 수는 없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름값 흐름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2068.07원까지 올라 전일 대비 3.48원이나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30%인하를 실시하였음에도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난 달 26일에 본격 2001.53원으로 2천원대를 돌파한 이래 11일에는 2064.59원으로 지난 2012년 4월이래 10년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오늘도 오르고 있어 연일 최고가 갱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게유가의 흐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8일에는 서부텍사스산 원유인 WTI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고 지속하여 12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37%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늘리더라도 지금과 같은 유가의 흐름속에서는 기름값을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시작된 석유제품 수급 영향은 사태가 장기화 되며 결국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이 유가 전망은 상향 조정하고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 오를 전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름값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과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유통비용을 포함한 세전 금액에 세금을 더해 구성하는데 여기에 세금에 해당하는 유류세가 정률이 아니고 정액이기때문에 결국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경우 국제 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보다 높다면 유류세 인하를 하더라도 효과는 전무합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들을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기본이 되는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아야하는데 이러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되게 휘발유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여 당분간은 아껴쓰는 것만이 답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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