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논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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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여야가 합의를 마치며 하나의 난관을 넘어서더라도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로 협의가 여의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이 되었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이슈에서 밀리지 않기 위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원내 1당 지위를 이용 새 정부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여러 가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갈등 속 국회의장 없는 국회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 공식 종료되면서 5월 30일부터 상임위원회가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물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이렇게 공백인 상태로 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행정부의 새로운 출범과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하여 실시해야하는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등이며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국회법에 따라 꾸릴 수 있으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국회의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어 국회의장단이 공백상태인 지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합니다.

여야 갈등은 왜?

국회의장 인선을 두고 이러한 여야간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으로는 5선의 김진표 의원을 부의장으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을 선출한 상태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 되는 상황임에도 법사위원장 합의가 파기 되어 국민의힘 측에서 의장 선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러한 원구성 문제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문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협상 여부와 결과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직의 무게

이제 전직 국회의장이 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에 여야 양당의 조율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상안 의결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였는데 아무래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박의장이 물밑 조율로 당측간 이견을 좁히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져 국회의장의 역할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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