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알아보기(ft.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 파업 알아보기(ft. 안전운임제란)

금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게 따라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파업여파가 직접 우리생활에 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에도 이유가 있는법이기에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주요 원인 –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을 정해 안전 운임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나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시행후 올해말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주요 요구 사항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이러한 운수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폐지는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화물 노동자들을 또다시 과적, 과속,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에는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전운임제는 기름값이 연동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운임이 줄지 않는데 현재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며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 연대 파업

화물연대가 2021년 11월 하순에 이어 6개월 반에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난이 본격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특히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였는데 파업기간 중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하여 당분간 물류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연대 파업 여파 1. 시멘트 공장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를 받는 곳은 바로 시멘트 공장입니다. 현재 시멘트 관련 원자재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출하가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공급하는 의왕 유통기지는 화물연대 차량이 아예 진입로를 막고 있어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사의 출하가 중단되고 있는 상x이며 서울 수색 유통기지 역시 이번 파업에서 피해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연대 파업 여파 2. 유통 현장

화물연대 연대 파업전 일부 화물차주가 먼저 파업에 돌입한 하이트진로도 이번 파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천, 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관계자 역시 생산, 출고가 현재 평소 59%수준으로 운송이 어려워 일부 도매상들은 직접 공장에 와서 물건을 싣고 가고 있다고 밝혀 편의점들은 하이트진로 제품인 참이슬, 진로이즈백 등에 대한 발주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연대 파업 여파 3. 철강업체 및 기타업체

산업계도 이번 파업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 4만9천톤가운데 절반 가량인 2만톤 가량이 출하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대제철 포항공장 역시 하루 출하량 9천톤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정유업계, 화학업계 등 다양한 물류를 활용해야 하는 업체들도 여러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처

정부는 화물연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 역시 화물차주들의 정상적 운송 방해 목적을 위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사항으로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지만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물류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