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손실보상 대상은 확대하고 지급액 하한선도 높힌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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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분류한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부 추산 90만명과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는데 이번 대상에는 이, 미용업, 키즈카페, PC방, 독서실 등 1,00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인 된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다만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사업체별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데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까지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20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방역물품 지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 이외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 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방역물품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만 원의 물품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때 지원되는 물품은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시 비용을 지원해주며 약 1,000억원이 투입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구체적 방안은 이번 주초에 다시 발표되기로 한 만큼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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