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수도권)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수도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별 진료소 역시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틈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긴급 방역조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4단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거리 두기를 발표하였는데 이 목적은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 사회 전반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하게 되어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당초에는 접종완료자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강화되며 여러이 함께 이용은 어려우며 1인 단독만 이용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시간 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됩니다.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그룹은 아래 1그룹 및 2그룹이며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시설은 3그룹 및 일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대규모 행사 및 집회 인원 기준 강화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집회를 포함한 모임, 행사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 학술행사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상한은 없습니다.

늘 논란의 중심인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하여 250명까지는 가능하며 50명 이상을 접종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데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 접종자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제 확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실내경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광범위하게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여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은 상황에서 일상은 다시 멈추게 되었으나 역시 책임없는 모습에 실망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심하시기 바라며 내년 1월초까지는 스테이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IN ALLINCLUSIVE] -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12월 셋째주 결과 정리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12월 셋째주 결과 정리

[부동산 공부하는 이야기] -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 공식 검토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 공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