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기

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기

최근 정국을 강타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일 것입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법안이라며 반대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언론기관인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하여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3차 정기여론조사는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찰공화국 우려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43.6%,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7.3%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공화국 우려를 크게 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수완박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의견이 46.3%,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이 38.4%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데 다수 여론을 바탕으로 강행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행보는 비판적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패배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였지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은퇴를 선언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서울시장 출마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부정평가가 57.7%로 나타나 검수완박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론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평가 또한 그러한 경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80~100점이 36.5%인 반면 0~20점 역시 21.8%라는 점에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지지자들은 후한 점수를 비지지자들은 박한 점수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가 되며 여야가 바뀐 정국에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더불어민주당이 39.9%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와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정권 초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국민의힘 쪽이 조금은 더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며 2년 뒤 총선이 진정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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