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부동산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개선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이 나왔는데 기존에 신혼부부임에도 생애최초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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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조건 개선안 알아보기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① 신혼부부일 것(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 ② 무주택일 것(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③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이었는데 이 중에 월평균 소득 기준이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산은 없고 고소득자인 경우 기회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뽑기 때문에 설령 소득기준을 맞추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 당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소득과 자녀수와 무관하게 추첨제로 30%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조건만 맞는다면 이 기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법적으로 민간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20%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1,000세대를 85형 이하로 공급한다면 200세대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게 되며 이중 30%인 60세대 정도를 추첨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공 조건 개선안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그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미혼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및 소득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앞으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도 주거안정을 위해 과거 소득기준에서 예외를 둬서 30%는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물량이 다소 적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는 15% -> 20%로 확대, 민간은 7% -> 10%로 확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는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책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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