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등 알아보기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선시계가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종부세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를 부자본색이라며 비판하며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바로 종부세를 두고 본격 정책대결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여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재산세처럼 일정시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 가격 합'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투기세력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어 여당은 긴장하고 야당은 호시탐탐 이를 비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따라서 주택, 토지에 모두 해당하는데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축약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주택들의 '공시 가격 총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을 확인하면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을 합칠 때에는 인별로 합산해야합니다(이를 인별과세 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확인 후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지난 해까지는 종부세 공제액은 기본공제금액 6억원과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9억원을 공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동일하며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은 최대 11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자당 6억원 기본공제가 가능했으나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며 장기보유액공제와 고령자공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 공동소유자에게 장기보유액공제와 고령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납세자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기존 방식으로 12억원까지 공제하고 장기보유 후 노인공제 포기

2. 11억원까지 공제하고 장기보유 후 노인공제

 

실제 어떤 측면이 유리한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텍스 접속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시,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등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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