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일정 정리

한동훈 인사청문회 일정 정리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정국은 냉각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을 위하여 내각구성과 대통령실을 보좌할 2실장과 5수석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주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 법안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축약한 단어로 그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기득권 세력인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며 부담감을 느껴서일지 검찰의견을 대표할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린이날 전날인 4일로 예정되었지만 국무회의까지 앞당기며 신속처리에 몰두하여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증인

더불머민주당이 사실상 윤석열 내각 1기 검증의 가장 큰 산으로 여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보니 인사청문회를 4일에서 9일로 미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진통이 상당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비판적인 입장으로 견제하던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회계사 김경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하여 검수완박 개정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수완박

한동훈 검사를 응원하는 팬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조선의 제일 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수사력에 대해 칭송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 이에 대한 질문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겠다는 예고를 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스타 탄생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며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얻었던 만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또 하나의 스타 정치인의 탄생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며 스타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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