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ft. 촉법소년연령하향)

촉법소년이란(ft. 촉법소년연령하향)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오은영 소아청소년전문과 전문의가 조슴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반대의견을 다소 보이자 보다 관심도가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일련의 청소년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즉,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범상 저촉행위를 한다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촉법소년의 처벌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호보처분에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주요 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소년법 개정방향

현재 소년범죄에 해당 하는 소년은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년을 의미하는데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 추가지가 가능하며 10세 미만이라면 어떠한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만10세에서 만14세 사이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데 현재 이 연령을 12세로 낮춰 촉법소년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대선의 유력주자였던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 모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는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예전에 비해 성숙해지기도 했고 사회 인식 수준도 올랐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년범죄 상황을 살펴보면 sbs 마부작팀 자료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범죄자 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소년범죄자는 64,480명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35.4%에 해당했지만 2020년에는 86.2%로 급증하였으며 2018년에는 성범죄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촉법소년 사건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 6,834건에서 2020년에는 1만 건을 넘었는데 인구 대비 비율로 볼 때 증가세가 여느 세대보다 가장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들이 결국은 과거에는 잡지 못했던 사이버 관련된 범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에 능통한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상당수 늘었기 때문에 결국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해외사례

일본은 97년 고베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죄가 만14세의 촉법소년에게 일어난 때부터 소년범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정책을 선택하였고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연령을 만16세에서 2007년 12세까지 내려갔으며 2014년에는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역시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해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

오은영 박사의 촉법소년 논쟁은 촉법소년 하향의 문제보다는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지도해야한다는 점에서 촉법소년 부모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결국 그렇게 내버려둔 부모나 어른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게 아닌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들이 안된다고 확실히 말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으며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추진하는 TF 조직을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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