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과연,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음식점 총량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치인들의 행보에 따라 이슈가 쟁점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음식점총량제라는 이야기가 나와 관련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언급했는데 이날 방문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여기서부터 쟁점이 시작됩니다.

후보측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맹폭하자 이 후보측에서는 공약사항도 아니고 당장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는데 최근 한 달간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탈출을 위한 이슈 전환용 꼼수 아니냐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장 시행할 것도 아닌 이슈인 ‘음식점 총량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논의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발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 후보측에서는 백종원이 하면 옳고 이재명이 하면 비판받아야 되나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논의의 취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한 음식점 총량제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함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입장벽을 조금 더 높게 해서 뭔가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하도 열었다 망한 개미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창업 과정이 쉽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였기 때문에 단순히 식당 허가를 제한하자는 의미와는 다소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 후보측의 주장은 우리나라는 음식점 말고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기 한것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총량제 뜻과 장단점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허가 및 면허에 대해 총량을 정해놓은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개인택시의 경우 교통안전과 무분별한 개업을 막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는 사고 팔수 있는 권리로 거래가 되는데 서울택시면허는 대당 약8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음식점 총량제는 현재 음식점 허가는 시,군,구청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총량을 제한하면 더 이상 신규 음식점 허가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향후에는 식당 허가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 거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게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이러한 음식점총량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총량으로 국가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자영업자의 영업권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동네에 한 가게 건너 꼴로 하나인 치킨집을 예를 두면 이미 이 지역에 허가를 받은 치킨집이 있다면 더 이상 경쟁이 필요없기 때문에 가격경쟁이라든가 품질향상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치킨을 먹으려면 해당 가게로 밖에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영업권은 보장되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일부 제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권주자의 이런 발언은 결국 소상공인을 향하는 발언인지 소비자를 향한 발언인지 주의깊고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담론을 위한 이슈제기 정도로만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조금씩 수위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발언을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생깁니다.

이상으로 음식점 총량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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