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알아보기(ft. 상병수당시범사업)

상병수당 뜻 알아보기(ft. 상병수당시범사업)

코로나19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여러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상병으로 근로를 중단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병수당 지급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뜻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질병 혹은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지만 사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14일에 정부가 확정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일부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이번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병을 인지한 근로자가 증상을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안전망을 구성하고 건강관리 예방은 물론 건강증진 경제적 효과까지 높이는 공중보건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병수당은 얼마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당 43,960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하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빈곤의 문제를 대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 중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내용

 

상병수당 시행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기간은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실시하며 시행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데 시행하는 모델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지자체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치단체별 지원사항

우선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는 입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모델1로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을 합니다.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 역시 입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모델2로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년 이내 최내 120일가지 보장을 합니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입원 여부를 고려하는 모델3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을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시범지역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가 지원대상인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등 기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병수당의 미래

6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는 상병수당은 이번 1년간 시범사업을 토대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5년에는 본 제도를 정착시켜 마음편히 아파도 쉴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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