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개편 적용지역 알아보기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편 적용지역 알아보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부동산 첫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널뛰는 자잿값은 각종 납품담가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빠른 주택공급이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개편안 검토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멈춰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신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고 있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으로 유치권이 행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쉽게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단에서는 크레인을 철수하겠다고까지 밝히며 공사장은 현재 적막감만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행이 거듭되면 2007년 성수동에서 벌어진 트리마제 사태와 같이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합이 부도하며 조합원은 사업부지와 분양권리를 박탈당한 사례와 같은 일이 이곳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쟁점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감정하여 일정한 가반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가격을 싸게 유지하여 분양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지만 짧게하더라도 10년 최대 20년가깝게 걸리는 정비사업에서 최초 공사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업 진행 이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증액해야 함에도 분양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조합과 시공단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

쟁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살고있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이주비와 이에 따른 사업비, 이자 등도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이 늘어남에도 경직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분양가상한제 개편 때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 등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주비 부담을 분양가에 녹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켜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다르게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검토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뿐만 아니라 규제 3종 세트 중 나머지 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 그간 강한 규제를 하나씩 풀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가 풀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과다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서울 18개구 총 309개동, 경기도 광명, 과천, 하남 3개시 13개동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는 경우 민간택지라고 하더라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최근에는 전월세 금지법을 완화화여 무조건 처음부터 거주 규정을 삭제하여 실거주 의무 지워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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