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 없으면 더 불편하게, 위드 코로나, 다른나라 백신패스 사례

백신패스 - 없으면 더 불편하게, 위드 코로나

정부는 29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백신 미접종자를 통한 치명률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규제 예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확대 등 백신 패스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예약 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여전히 550여만명에 달한는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고 검토 사실을 이야기했씁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이 접종하지 않더라도 ‘위드 코로나’ 전제조건인 성인 8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면지만 접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금일0시 기준 3000명에 확진자가 육박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도 궁여지책을 꺼내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늘어나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있는 만큼 백신패스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백신패스

미국에서는 뉴욕시가 대도시 중 처음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 완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미국 CNBC방송은 미국인 8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백신 의무화 찬성'이 49%, '반대'가 4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정치, 경제적 논쟁거리로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분석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백신패스

프랑스의 경우 7월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보건 패스 실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7월 21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문화·여가시설(영화관, 박물관, 갤러리, 스포츠 시설)에 보건 패스를 소지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이에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파리를 포함한 주요도시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8월 9일부터는 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카페·바·레스토랑·병원 등에 입장할 때도 보건 패스를 소지해야 한는데 보건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최근 72시간 내 받은 PCR 테스트 음성 결과지나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지, 최근 6개월 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백신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의 백신패스

독일에서도 지난 주말 정부의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독재'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