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및 형제복지원 원장 총정리

형제복지원 사건 및 형제복지원 원장 총정리

 

기억에서 잊을 만하면 다시금 잔인한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서 꺼내질때가 있습니다. 새로 시즌3로 시작한 꼬꼬무에서는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미성년자와 일반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한 사건을 다뤄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건인데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는데 아마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
잔인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다보니 들어는 봤는데 무슨 사건이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보면 너무 잔인해 괜히 봤다는 생각도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꼬무 시즌 3 1부에서 언급한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 22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역사 속 사건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꼬꼬무 시즌 3 첫 방송이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첫 방송이다보니 화제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 오히려 너무 잔인해서 정말 있었던 일이야 싶은 사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첫 방송에서 소개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요약하자면 '부랑인 선도'를 이유로 미성년자와 일반인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80년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랑자 단속에 들어갔는데 형제복지원은 부랑자를 수용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총 13년간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한 뒤 강제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지난 방송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며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었는데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 북구 주례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납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주된 목표는 부랑자를 단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에선 주로 부랑자들을 납치하였는데 이런 부랑자의 당시 기준은 취객, 노숙자, 열차에서 자다 종점까지 간 사람,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TV를 보는 사람 등 부랑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인들입니다.

이렇게 납치를 당한 사람들은 종노동 및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 유린을 당했으며복지원은 굶기기는 물론, 죽이거나 암매장까지 하여 12년간 무려 약 580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날이 지속되다 구타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및 불법 감금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의 악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고 형제복지원에 갇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일반인이었으며 해운대에 놀러온 서울대생과 일본인도 있을 정도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형제복지원 원장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박인근 원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1987년 무렵 인근에서 꿩 사냥을 하던 김용원 검사가 아니었다면 형제복지원에 수감된 사람들은 더욱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김용원 검사가 본 모습은 몽둥이를 들고 노역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김용원 검사는 이를 보고 범죄를 직감했고, 수사관과 경찰을 이끌고 형제 복지원을 급습해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가량만을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박인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상했고, 쟁점은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폭력과 감금 혐의가 형제복지원의 운영자였던 박인근 원장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무려 2번이나 파기 환송하여 분노를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내무부 훈련 제410조에 의해 형제복지원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박인근 원장에게 폭력과 관련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많은 이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의 비호아래에 박인근 원장 처벌은 징역 15년형과 벌금 6억8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만에 석방되었고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에 대한 죄목에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형제복지원 원장을 물려준 후에 2016년 6월 27일 전라남도 모 요양병언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기억하고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및 형제복지원 원장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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