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발표...과연 기름값은 얼마

유류세 인하 발표...과연 기름값은 얼마

이번 주말 주유소 가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가는 서민생활과도 직결이 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며칠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사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국제유가도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보니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 하였는데 명분은 역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완화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L당 주행세, 교육세 등 820원)분이기 때문에 이 유류세를 인하하면 이에 맞춰 정유사들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름값에 연동되는 국제유가나 환율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 어떻게

현재로선 5개월간 15%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15%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경유는 L당 87원, LPG 부탄의 경우 L당 30원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28원인점을 고려할 때, 1705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10%, 20%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최대한도는 30%이지만 이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 및 지난 사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를 15%인하할 때 리터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34원, 경유는 99원이 내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인하하면 개인이 매월 30만원을 사용할 경우 월 4만5000원, 6개월간 27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배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었는데요, 2019년 5월부터 8월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습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당시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낮아졌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언제?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는 통상 2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개개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11월말은 되어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될 때 적용되는데, 휘발유, 경유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까지 이동되는데 2주 가량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유류세를 내려도 체감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2008년에도 정부는 유류세를 내렸지만 국제유가 상승 폭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폭보다 커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필수품인 기름값이 안정을 찾지 않은 이상 기름값의 불안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유류세 인하 발표...과연 기름값은 얼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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