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알아보기(ft. 탄핵소추)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알아보기(ft. 탄핵소추)

경찰권과 소방권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이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 1/3(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액소추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프로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프로필

국민권인귀원회 부위원장을 지난 15년부터 17년까지 역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 임명전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으며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치인으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담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후에는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시절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당선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며 다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로 당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겠냐”라는 발언으로 현재에 처한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하지만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탄핵 대상자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나오며 최종 파면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법상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강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는 실제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탄핵 심판은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이 위반해야 하며 위반의 정도가 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당에 역풍이 붐과 동시에 탄핵안을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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