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개편안 발표
안녕하세요 정부는 얼마전부터 위드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개편안 발표입니다. 큰 틀에서는 계속 된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개편안을 통해 10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이를 통해 추이를 지켜 본 후 위드 코로나 대책이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사적 모임에 대한 일부 완화 방침을 담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방역지침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최대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어쨋든 정부의 방향성이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하던 사적 모임 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여 모든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 3단계는 최대 10명까지 확대는 되었지만 어쨋든 제한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1. 백신 미접종자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2. 백신 완료자 : 시간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1. 백신 미접종자 : 4인까지 허용
2. 백신 완료자 : 최대 10명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지침 변경안에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시설 운영 시간 조정
정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 조정
지금까지 무관중으로 진행되어 경영난을 호소하던 스포츠 구단과 관련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하여 전체 수용인원에 30%까지 입장 및 관람을 허용하도록 확대 조정하였으며, 실내 수용인원도 일부 조정이 있어 20%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식장
결혼식장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기존 그대로 49인까지 허용,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식사와 관계없이 201명까지 허용하여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대폭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반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3단계는 16명, 4단계는 4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나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3단계 33명, 4단계는 45명까지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수도권 :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경남권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대부분의 지역이 3, 4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부 지역만 1단계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정리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 일부 조정된 방역 지침은 결국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으며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쨋든 정부는 10월 31일까지를 거리두기의 최종 조정이라는 희망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백신의 부작용, 그리고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가중 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부디 11월에는 일상회복을 하길 바라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개편안 발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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