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이하 집값은 안낸다 소식 알아보기

양도세 12억 이하 집값은 안낸다 소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여야가 동의하며 양도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상당한 개편을 하였지만 특별한 규제가 없을 때 집을 마련한 분들이라면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를 규제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2년까지를 충족해야하며 이때라 하더라도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으로 주택가격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도세 비과세요건 9억원에대해 2008년 개정 이후 13년 만에 12억으로 상승시키면서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 아닌 12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안) 사례

따라서, 현재는 9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전국 주택 수가 42만 4,381가구로 추정되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집값 전망

이번 정부 들어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만큼 9억 허들을 넘은 주택들이 상당하였으나 양도세로 인하여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었으나 차익실현을 위한 일부 매물들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쌓인 부동산 규제와 금융부문에서의 대출규제가 지속된다면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하더라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복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으로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우려를 보인바 있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양도세 완화가 실제 시장에 불안하게 다가올지 지켜보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2008년 양도세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6억~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12억 이하 집값은 안낸다 소식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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