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의혹 화천대유, 천화동인 총정리

대장동 개발의혹 화천대유, 천화동인 총정리

안녕하세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의혹에 관련된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관련 소식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의혹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서 성남시가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 경기도지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뜨거워지며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대장동 개발의혹도 이와 같은 의혹 중 하나로
특정 업체가 이 사업으로 수백억 이상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점이 알려지며 대장동 개발의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총 책임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한 의혹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혹은 그 전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초 사업 부지는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추진되었지만 당시 경제성 등의 문제로 2010년 최종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지 개발을 원한 민간 개발사와 전직 대한주택공사 직원,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 등이 뒷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던 사업을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지사는 해당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이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는 특수 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특수 목적 법인과 더불어 민간업체를 끌어들인 이유는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 할 수 없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분양 등으로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부담을 전부 공공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나오는데 이는 특수 목적 법인이 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천대유를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화천대유는 비은행 민간투자자를 주주로 자본금 5천만원을 내고 성남의 뜰에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단 5천만원을 들인 화천대유가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이 무려 577억이라는 점이 이 대장동 개발의혹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야권에서 "납입 자본금에 비해 신생 회사의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의혹을 제기 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에 뜰 자본금이 50억 원 정도이며 구성은 우선주 46억 5천만 5천원, 보통주로는 3억 4999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그리고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사들이 나눠 갖게 되고 보통주에 SK증권과 화천대유에 돌아갔는데 다른 데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금융회사이나 '화천대유'는 아무래도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대장동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됨에 따라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보통주를 가진 화천 대유 sk 증권에게도 예상보다 많은 배당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단,1% 남짓한 지분을 갖고 5천만 원을 낸 화천대유는 577억 원, 6% 지분으로 3억 원을 출자한 sk증권은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sk증권 지분은 화천 대유 및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k증권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화천 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결국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은 화천 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 수익을 거두었고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현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라는 점이 아무리봐도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6일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대장동 개발의혹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이라는 기사를 냈는데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구역 지정부터 개발계획, 출자승인,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개발과 관련된 많은 사안에 직접 결재를 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시 실제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질거라는 취지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의혹을 저와 같이 천천히 구성을 읽다보면 누군가 확신이 없다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현 야당인 국민의 힘 대표 이준석 대표는 "하루 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장동 개발의혹을 풀지 못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인 바 향후 국정감사,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속시원히 의혹에 대한 진실이 풀리기를 바라며 대장동 개발의혹 화천대유, 천화동인 총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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