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알아보기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체 그럼 적용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적용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비과세 12억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완화)조치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개정당시만 해도 내년 1월 1일로 적용할 예정이란 말만 있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수정되었고, 국회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제 정부에서 공포 시기만 확정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매물잠김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며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리는 1세대 1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공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20일 전후로 공포할 예정으로 보이나 최대한 행정 절차를 앞당긴다면 최대 8일까지 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되는 시점은?

이번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데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청산일 이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청산일로 적용되며 해당 공포일 이후로 잔금을 미루려는 매도자들이 또한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 혜택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다면 기존 법에서는 (EX, 5년 보유, 5년 거주) 1,300만원 정도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나오지 않아 일각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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